도하의 무역 실무 노트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서 수출입요건 및 절차를 정하여 통합공고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료기기 수입업허가를 받아야 하고 품목별 신고/인증/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수입 건별로 의료기기의 수량과 가격, 등급, 제조원, 품목허가 정보 등을 기재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뒤 수입통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기기의 용도에 따라 이러한 수입요건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입요건이 면제되는 의료기기의 종류와 수입요건면제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출입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 클릭) 2023.10.18 - [수출입] - 수출입요건과 주의사항 수입업허가와 수입품목허가 없이 수입 가능한 의료기기 아래 용도의 의료기기는 수입업허..

해외에서 수입한 물품을 통관할 때 관세를 납부하고, 해당 물품 또는 해당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만든 제품을 수출하면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 시 수출한 제품에 들어간 수입원재료를 매칭시켜 신청을 해야 하는데, 혼합이나 합성 등 제조공정을 거치는 경우 수출한 제품에 언제, 얼마에 수입한 원재료가 들어간 것인지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출신고 수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 수입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여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과다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소급기간이나 환급물량에 제한을 두고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에서 상세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출기업들의 과다환급을 방지하..

빅데이터 분석·활용 및 AI 도입 등 정보기술이 나날이 발전함에 따라 관세청은 상시 기업관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관 내 산업업종별 ·심사분야별 특화된 심사 전담팀을 구성하고, 기업심사 기간을 기존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며 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세관 심사를 대비하기 위해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관세사전진단 컨설팅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 컨설팅사를 고르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관이 하는 심사는 기업심사? 관세조사? 법인심사? 우리나라는 수입자 스스로가 과세요건을 확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신고납부제도를 통해 수입통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청에서는 통관 이후에 신고납부세액은 정확했는지, 신고 내용은 적정했는지, 관세법 및 다른 법령에서 ..

수출계약 이후 수출자는 바이어가 발행한 신용장을 수취하고, 수출물품을 생산 또는 조달합니다. 그리고 선복(Space)을 확보하여 수출신고 후 선적을 진행합니다. 선적 후 발행된 B/L과 서류들을 구비하여 은행에 제출하고 대금을 회수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출기업이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또 무엇이 있을지 함께 확인해 봅시다. 수출기업이 신용장 거래 시 주의해야 할 사항 미리 바이어로부터 개설은행 정보를 받아 신용정보를 조회합니다. 은행의 신용상태나 소재국의 정치 · 경제 상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개설은행 변경이나, 확인신용장을 요구합니다. 확인신용장이란 개설은행 외 제3의 은행에서 인수, 지급 또는 매입에 대한 확약을 하는 것으로 수출자는 이중의 지급확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개설 전 바이어로부터 신용장 ..

한국은 수출 중심 국가로 경제 전체에서 수출 비중이 '22년 기준으로 40.85%를 차지합니다('20년 31.16%, '21년 35.45%, 출처 : KOSIS). 이처럼 우리나라 경제 전반을 책임지는 수출기업들이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1편과 2편에 나누어 수출 절차 단계별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수출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적합한 바이어를 선정하고 수출계약을 체결합니다. 신용장 결제방식인 경우에는 수출신용장을 접수합니다. 수출요건대상 물품은 관련 법령에 따른 승인 또는 허가를 받습니다. 수출물품을 확보합니다. 수출물품을 터미널에 장치하고 수출신고를 완료합니다. 물품을 선적하고, 대금을 회수합니다. 수출 계약 전 주의사항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 수출 대상국에서 수입될 때 ..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HS코드를 조회하면 상단 부분에 세율이 나옵니다. 세율만 확인하고 사이트 창을 닫는다면 큰 리스크에 노출되게 됩니다. 스크롤을 조금 더 내려 하단에 나오는 요건사항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요건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수출입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요건사항의 3가지 항목인 수출입공고, 통합공고, 세관장확인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요건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수출입을 제한하고 금지하는 수출입공고 수출입공고는 대외무역법 자체에서 규정하는 수출입 제한사항으로, 조약·국제법규에 의한 의무이행, 생물자원의 보호등을 위해 소수의 품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수출금지품목, 수출제한품목, 수입제한품목으로 나누어..

앞의 글에서 과세가격은 수입신고 시점에 존재하는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는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2023.09.25 - [수출입] - 관세의 과세요건과 과세가격 결정 방법 그런데 판매액에 따른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수입 시점에는 로열티가 산정되지 않아 가산을 할 수가 없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바로 잠정가격신고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례를 통하여 잠정신고에 필요한 요소들을 어떻게 산정하고 적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정가격신고 대상과 신고방법 잠정가격신고제도란 수입신고 시점에 과세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잠정가격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판매액에 따라 정해지는 로열티가 있는 경우, 수입 후 성분 함량에 따라 가격을 정하기로 계약한 ..

해외 판매자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여 온라인에서 다운로드하는 경우 관세를 내야 할까요? 이 소프트웨어가 장비에 담겨 해외에서 국내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될까요? 부과된다면 장비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까요, 소프트웨어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이 질문들에 대해 명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관세를 과세할 수 있는 요건과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의 과세요건 관세는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로, 쉽게 말하면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관세법 상 관세를 과세하고자 할 때는 4가지 요건인 과세물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관세율이 있어야 합니다. 1. 과세물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물품은 유형재, 즉 이동할 수 ..

기업에서 수입을 담당하는 실무자라면 유관부서나 관세사로부터 HS코드에 대한 문의를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답변하셨나요? 전임자가 처리했던 그대로를 전달한다거나 해외거래처의 서류에 적힌 대로 알려준다거나 관세사에게 알아서 신고해 달라고 하진 않으셨나요? 지금도 이와 같이 업무를 하고 있다면 관세청으로부터 HS코드가 잘못되었으니 그동안 관세 추징은 물론 가산세까지 부과하겠다는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입기업의 HS코드 리스크에 대해 알아보고 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잘못된 HS코드로 수입하는 경우 기업은 어떤 리스크에 처할 수 있는가? HS코드를 잘못 신고하면 통관이 지연되어 생산이나 판매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통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