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의 법인심사를 대비하는 방법, 관세사전진단 컨설팅

빅데이터 분석·활용 및 AI 도입 등 정보기술이 나날이 발전함에 따라 관세청은 상시 기업관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관 내 산업업종별 ·심사분야별 특화된 심사 전담팀을 구성하고, 기업심사 기간을 기존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며 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세관 심사를 대비하기 위해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관세사전진단 컨설팅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 컨설팅사를 고르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관이 하는 심사는 기업심사? 관세조사? 법인심사? 

우리나라는 수입자 스스로가 과세요건을 확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신고납부제도를 통해 수입통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청에서는 통관 이후에 신고납부세액은 정확했는지, 신고 내용은 적정했는지, 관세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 관련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는지 등 수출입 전반에 대해 기업단위로 조사합니다. 이를 관세법에서 관세조사라고 하며, 실무에서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업심사라고 합니다. 기업심사의 종류로는 법인심사, 기획심사, 종합심사가 있습니다.

법인심사가 가장 일반적인 기업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인심사 대상은 연평균 수입액 3천만 불 이상인 기업 중 법인심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를 거쳐 정해집니다. 통관적법성 전반에 대해 심사를 받으며, 일단 법인심사를 받은 기업은 4~5년 주기로 정기 법인심사를 받게 됩니다. 

기획심사는 정보 분석을 통해 납세협력의무를 불이행한 사안을 발견하거나 구체적인 탈세 제보나 혐의가 인정될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 특정 사안에 대해 수시로 실시합니다. 

종합심사는 AEO공인업체에 대해 5년 주기로 공인기준과 통관적법성 분야에 대해 심사합니다. AEO공인업체는 법인심사와 기획심사에서 제외됩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or),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적정성을 심사하여 공인한 우수업체를 말합니다. 수출입 검사 및 절차 간소화, 자금부담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받게 됩니다. 수출/수입업체뿐만 아니라 관세사, 보세구역 운영인, 보세운송업자, 하역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선박회사, 항공사 등의 업종에서 AEO공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심사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수출입기업이 법인심사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관세위험요소를 사전에 검토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관세사전조사 컨설팅을 받는 것입니다. 아래와 같이 통관적법성 관련 항목들을 검토하고 분석하여, 심사 현장에서 도출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찾아내여 보완함으로써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1. 과세가격 : 동일물품 수입단가 차이 분석, 가산요소 ·공제요소 확인, 특수관계자 간 이전가격 적정성  

 2. 품목분류 : 물품의 기능, 구성, 재질, 용도 등의 파악을 통한 HS코드 분류 적정성

 3. 외환거래 : 수출입거래 채권채무 내역, 기간초과지급, 무역외 지급·영수, 해외투자/제3자지급 신고여부

 4. 관세감면 : 감면대상 물품 적정성, 사후관리 이행여부 

 5. 수출입요건 : HS코드별 세관장확인대상 요건 이행여부, 수입요건 면제대상 및 비대상 사유 적정성 

 6. 관세환급 : 소요량 적정성, 환급대상 원재료 적정성, 부산물공제 확인 

어떤 기업이 관세사전진단 컨설팅이 필요할까?

법인심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으나 연평균 수입액이 3천만 불을 상회하고 향후 수입규모가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관세사전진단 컨설팅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관세청 사이트에는 최근 2년간 연평균 수입액 5천만 불 이상 기업을 법인심사 대상으로 한다고 적혀있으나 업계에서는 연평균 수입액 3천만 불 이상부터 심사에 대비하라고 합니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특수상황으로 인해 호황인 산업업종 위주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출 증가폭이 큰 업체는 고위험도 업체로 분류하여 우선선별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자 간 이전가격(거래가격)이나 외환거래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세관의 동향에 따라 해당 거래와 관련이 있는 국내기업이나 다국적기업들은 컨설팅을 통하여 심사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컨설팅사 잘 고르는 팁 

수많은 관세법인 중에 적합한 파트너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적절한 평가항목과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컨설팅사뿐만 아니라 직접 컨설팅을 수행하는 컨설턴트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제가 컨설팅사를 고르기 위해 세웠던 평가항목과 항목 선정 사유에 대해 기재한 것으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배점 기준	항목 선정 사유
업체 신뢰도 (10%)	AEO 공인등급	AA등급 : 10 A등급 : 5	-  AEO공인등급은 국가에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내부통제시스템, 법규준수를 평가한 결과로 그 등급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 *관세사 AEO인증업체 총 102개 중 AA등급 11개, A등급 91개 ('23.1월 기준, 출처 : AEO진흥협회)
업체 수행 체계 (10%)	컨설팅 전담부서	있음 : 5 없음 : 0	- 컨설팅만 집중할 수 있는 전담 부서가 있는지 확인
	자체 IT시스템 보유	있음 : 5 없음 : 0	- 5년치 수출입, 외환내역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분석 기대
컨설턴트 수행 능력 (50%)	법인심사 대리인 경험	상 : 20 중 : 15 하 : 10	- 최근 3년간 법인심사 대리인 실적과 성공사례 검토  - 실제 심사 동향 파악 및 노하우 활용 기대
	유관업종 경험	컨설팅,통관 : 15 컨설팅 : 10 통관 : 5 없음 : 0	- 업계 특성상 전문적 지식이 필요 - 유관업종 경험을 바탕으로 자사 제품과 사업구조에 대한 빠른 이해 및 원활한 대응 기대
	세관심사과 근무 경험	있음 : 5 없음 : 0	- 관세청 및 세관 출신 인력을 통해 심사정책방향을 빠르게 파악하고 보다 전문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기대함
	컨설팅 제안서 구성	상 : 5 중 : 3 하 : 1	- 협업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중요하다고 판단 - 사전에 요청한 사항이 반영된 제안서를 구성하였는지 검토
	미팅 평가	1~5점	- 미팅 시 당사 수출입 실적자료를 제시하여 그에 대한 분석 의견을 듣고 평가함
컨설팅 비용 (30%)	견적 내용	상 : 30 중 : 20 하 : 10	- 수행능력이 1순위(50%), 가격은 2순위(30%)로 비율 배분함

컨설팅은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 

컨설팅 진행 절차는 컨설팅사별로 약간 상이할 수 있으나 큰 틀은 아래와 같고, 컨설팅 완료까지 약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Step 1. 준비

- 컨설팅 용역계약 및 NDA를 체결합니다.

- 최근 5년 치의 수출입통관, 외환거래내역, 회계자료 등 기초데이터를 취합합니다. 

Step 2. 분석 

- 기본사항 점검 및 통관적법성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 기본사항 : 해외투자, 주요 거래선, 주요 무역형태, 계약방법, 수출입절차, 대금 지급 및 수령 절차, 수출입·환급·회계 시스템 현황 등

○  통관적법성 : 과세가격, 품목분류, 외환거래, 관세감면, 수출입요건, 관세환급 등

- 통관, 물류, 회계 등 분야별 업무 담당자와 미팅을 진행합니다. 

Step 3. 위험도출

- 위험사안을 도출하고 분석합니다.

- 위험도에 따른 리스크관리 우선순위를 판단합니다.

- 확정된 오류사항의 수정신고와 유권해석 진행 여부를 논의합니다.

Step 4. 위험 치유 및 대응 논리 개발

- 내부 의사결정이 된 사안들은 수정신고를 진행합니다. 

-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한 심사 대응 논리를 구축합니다.

- 개선 프로세스를 구축합니다. 

 

관세사전진단 컨설팅의 이점으로는 자진 수정신고를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가산세 절감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인심사 예상 이슈 사안에 대해 미리 전사적으로 논의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유사사례나 판례, 유권해석을 확인하거나 유관기관 질의를 하는 등 증빙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출입통관과 외환업무 현황을 진단하는 계기가 되어 정확하고 안정적인 수출입 관리 체계 구축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건이 되는 기업은 관세사전진단 컨설팅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